윤 대통령 국정은 '무개념, 무능력, 무데뽀, 무책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2022년 5월 10일 취임)을 맞아, 대학교수와 정책기관 연구원 등 국가정책에 관여하는 2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2.8%가 '윤석열 정부는 국정수행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는 28일 창립 예정인 대전환포럼(서왕진 상임운영위원장)은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82.8%는 못하고 있다(이 중 아주 못하고 있다 62.2%)고 답변했고, 보통이다가 13.8%, 잘하고 있다는 3.4%에 그쳤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철학이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이 중 아주 부합하지 않는다 58.4%)'는 답변이 78.9%, '보통이다'가 17.7%, '부합한다'는 답변이 3.4%로 집계됐다.
대전환포럼 측 관계자는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시민사회단체 인사, 정당 보좌진 등 국가 정책 생산에 관여하는 전문가들 262명을 '눈덩이 표집(처음에는 소규모의 응답자 집단으로 시작하여 다음에는 이 응답자들을 통해 비슷한 속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도록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표집 방법)'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업·정치·행정·의료·미디어 등 분야를 나눠 분야별로 30명가량을 표집했다고 밝혔다(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6.0%).
'4무 정권'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가 74.4%, 보통이다 18.3%, 타당하다 7.3% 순으로 조사됐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 64.9%, 보통이다 32.1%, 타당하다 3.0%로 집계됐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46.6%, 타당하지 않다 43.%, 타당하다 9.9%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키워드로 정리해 보라는 개방형 질문에 무개념이 19%, 무능력이 15.2%, 무데뽀(신중함이나 대책이 없이 함부로 덤비는 사람이나 그러한 태도를 속되게 이르는 말)가 11.8%, 무책임이 7.6% 순으로 나왔다. 대전환포럼 측은 "정책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를 '4무 정권'이라고 정리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밖에 시대착오, 검찰독재, 친일보수, 권위주의 등도 도출된 키워드 중 하나였다.
정책전문가들의 76.3%는 경제위기가 심각하다고 봤으며, 민주주의 위기 역시 심각하다는 답변이 76.3%에 달했다. 이 같은 민주주의 위기에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7.8%였다.
응답자의 70.6%는 국가체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를 위해서는 '저출생, 노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40.5%), '계층 간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을 추진해야 한다'(31.7%) 등의 답변이 나왔다. 정책전문가들에게 대통령에게 필요한 리더십(2개씩 선택)을 묻자 59.5%가 '소통'이라 답했고 이어 '통합'(40.8%), '비전'(36.3%), '상식'(31.7%) 순이었다.
한편, 오는 28일 오후 3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창립식을 개최할 대전환포럼은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 원장이 상임운영위원장을 맡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을 지낸 바 있는 이창현 국민대 교수 등이 상임운영위원으로 이름 올렸다. 대전환포럼 측은 "대전환 포럼은 탈 진영론적 관점에서 국가 비전과 정책의 생산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싱크탱크를 표방한다"며 "다양한 정책집단과 네트워크를 수행하면서 정책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왕진 상임운영위원장은 "거대한 소용돌이 앞에 놓인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색과 축적의 시간을 갖고 대전환의 문을 열겠다"며 "새로운 국가 비전과 정책 개발을 주도할 지식공동체를 생성할 계획이며, 비전과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이의 확산을 위한 공론장을 적극적으로 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